고유정 변호인단 사임 국선변호인 선정 방청권 배부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 유명한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였고 결국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맡습니다. 원래는 법무법인 율현과 금성 측 변호인 5명이 고유정 변호를 맡기로 했는데 부담을 가진 나머지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죠.

 

최초에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서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냐”, “어떻게 토막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냐”, “저런 범죄자도 변호해야 하나” 등 거센 비판 여론이 쏟아졌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건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 사선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누구보다 가까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가지고 진실의 문 앞에 어렵게 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웃기는 소리죠? 그들이 뭐 진실을 따집니까? 어디까지나 돈 보고 달려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저런 악랄한 살인자도 변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고유정이 재판을 앞두고 다른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고유정의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15일인데요. 제주지법 제 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당일에는 고유정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법정에서 고유정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고유정의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어도 법원은 빨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을 며칠 앞두고 변호인이 바뀌면서 정식 재판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선변호인이 정식 심리 전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소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공판 기일을 지연해달라고 신청하면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재판하는 날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법원은 오늘 15일 10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저도 방청해보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하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가까운 분은 가서 보기를 권합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9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합니다. 소송 관계인 그리고 기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부여되고요.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주는 겁니다. 

 

방청권의 수는 모두 77석인데요. 입석은 10석이라고 합니다. 방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가도 뭐 고유정 얼굴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고유정이 안 나온다고 봐야 하니까요.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고유정이가 최고 형량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경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남편을 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일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고유정을 지난 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